사업소개

ㆍ비점설치신고서 인허가
환경부 비점오염 설치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란?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및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의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를 신고하고,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에 규정

개발

사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더목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도로의 건설,수자원의개발
 철도(도시철도포함)의건설,공항의건설
 하천의 이용및 개발,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개발
 체육시설의설치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의 설치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사업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사업장 중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사업장
 제철시설,섬유염색시설
 석탄,원유 및 우라늄광업
 비금속광물,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석유정제뭎 및 핵연료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전기,가스 및 증기업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업,폐기물처리업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시기
1. 개발사업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시기
1.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2일전
2. 공사완료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준공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절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의 종류
자연형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시설
강우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등에 의하여 처리(저류지,연못)
침전,여과,미생물분해,식생물에 의한 정화능력을 향사시켜 처리
불포화 지층을 통해 지하로 침투시켜 여과,흡착시켜 처리
토양 및 식물의 여과,흡착, 동 식물의 서식공간 제공,녹지경관 기능
장치형 스크린형
여과형
와류형
응집침전형
망의 여과 및 분리작용으로 큰 부유물질 처리에 효과적(주로 전처리)
모래,토양,기타여재 등의 여과재를 통해 오염물질 처리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형성,부유물질은 상부,협잡물은 침전시켜 처리
응집제를 사용하여 침강시설에서 침전,분리시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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